사례로 보는 부실공사 그것이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외 부싱공사에 대해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실공사: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불성실하게 시행한 공사

(출처:네이버 국어사전)

불성실하게 시행된 공사들이 최근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각종 언론에서도 그 사고 사례가 꾸준하게 언급되며 사회적으로도 자주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부실공사와 같은 건설재해에 관한 통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전체산업에 대한 재해율은 ’08년 0.71%에서 ’14년 0.53%로 25% 감소한 반면, 건설업의 재해율은 오히려 0.64%에서 0.73%로 지난 7년 동안 14.1% 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까지의 건설업 재해율만 본다면 0.92%로 43.7%가 증가하였습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 재해는 10년간 2만명의 부상자와 사망자를 발생 시켰으면 연간 12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건설 재해에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부실공사가 건설재해에 미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됬습니다.

이처럼 지속해서 증가하는 부실공사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며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붕괴 사건

첫 번째 사례는 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붕괴사건입니다. 뉴스에 크게 보도된 부실공사 최근사례인데요, 인근 현장 흙막이 시공으로 유치원 지반이 침하하고 건물전체가 붕괴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이도 사망자는 한명도 없었지만 인근 주민의 대피와 재산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례의 직접적 원인은 주변건설현장의 흙막이 축대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발주자에게 지방 붕괴 위험 의견서를 보내지 않았던 행정당국의 문제와 안전관린진단 업체의 업무 미흠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발주자는 안전관리진단에 방관 한점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미흡했던 점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발주자는 안전관리업체 선정시 직접 검토, 시공이후 사용자에 지속적 관심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논산 부창초 부실시공 골재분리 현상

다음 사건은 논산의 부창초 신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은 발주자가 실제 공사현장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실 공사가 발행하게 됩니다.

건물의 중요 공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발주자의 관리 부재로 당시 골조 공사에 관리 감독은 출근 도장만 찍고 현장에 나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당시 우천 중에 골조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공사를 진행한 이후 골조 분리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끼칩니다.

이렇듯 발주자는 현장에 대한 관리의 부재로 부실공사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는 건설 관리 감독의 관리와 이외의 구체적 현장관리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3.고흥군 신청사 누수 사건

다음은 고흥군 신청사 누수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현 고흥군수 SNS글로 이슈되었던 사건인데요 송귀근 군수는 군수실 내부사진을 올리며 ’비만오면 빗물이 줄줄새는 신청사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하며 부실시공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직접적 원인은 커튼월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였습니다.

발주자였건 전 군수가 본인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 사전에 꼼꼼한 준비없이 마구잡이시 준공허가를 낸것이 가장큰 이유라고 분석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발주자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윤리의식을 갖추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할 것이빈다.

이렇게 3개의 부실공사 국내를 살펴 보았습니다.부실공사는 시공사와 시공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건축프로젝트의 주인이자 최종 책임자인 발주자는 건설관리감독을 관리하고 윤리의식을 가져야합니다. 아울러 안전진단관리를 비롯한 건축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용자와 지속적 대화를 통해 사후관리를 해야만 부실공사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